법령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6. 20.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
[국외이송약취·피약취자국외이송]〈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 사건〉[공2013하,1399]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민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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